https://youtu.be/7xveZB6gKd4

핵심 요약

불법 주차 차주가 "스티커를 붙이면 구상권 청구" 경고 메모를 남겼음에도 경비원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관리 차원의 스티커 부착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상세 분석

YTN '지금이뉴스'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법 주차 사례를 보도하며,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한다. 영상은 지하주차장 자료화면과 함께 차주의 황당한 경고와 경비원의 단호한 대응이 주요 내용임을 알린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차주가 "주차 공간 없어 피치 못하게 스페이스 낸 것", "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경비원은 차주의 메모 바로 아래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단호하게 대응했으며, 사진에는 이전에 경고장이 부착됐던 흔적도 남아있어 차주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를 짐작게 한다.

전문가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위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법 행위나 실제 손해 발생으로 보기가 어려워, 차주의 구상권 청구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비원의 '사이다 대응'에 환호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무단 주차에 대한 스티커 부착은 아파트 관리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므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핵심 포인트

불법 주차 차량에 "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라는 황당한 경고 메모가 남겨졌다. 경비원은 차주의 협박성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 단호한 대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 차원의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은 법적 위법 행위가 아니며, 구상권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